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3.15(868),590] 【판시사항】 향정신약의료품 수수후의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4.6. 선고 89노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수한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1211 (20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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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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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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