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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태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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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계약금등][공1993.9.1.(951),2122]
   계약금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5.1.(847),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86년
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폭행치사][공1986,1420]
   폭행치사
   형법

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4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4(2)민,124;공1986.10.1.(785),12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85년
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86.1.1.(767),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6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272 판결
  [사기,상습도박][공1985.11.15.(764),1456]
   사기 상습도박
   형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공1985.2.15.(746),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
   형법

1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3)형,860;공1984.9.15.(736),1467]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69 판결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집32(3)형,629;공1984.7.15.(732),116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1.1.(715),155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3129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집31(3)형,147;공1983.8.15.(710),1151]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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