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태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89년
1987년
1986년
1985년
9.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30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공1985.2.15.(746),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 형법
1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3)형,860;공1984.9.15.(736),1467]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69 판결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집32(3)형,629;공1984.7.15.(732),116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3129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변경:제3자뇌물교부)][집31(3)형,147;공1983.8.15.(710),1151]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