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공2015상,193]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법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03.3.15.(174),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2.4.15.(152),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8년
17.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공1988.5.15.(823),83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7년
1985년
20.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3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공1985.9.15.(760),120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4년
2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호감호][집32(3)형,621;공1984.7.1.(731),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집32(2)특,370;공1984.6.15.(730),917]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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