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장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07.7.1.(277),970]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신탁법

2006년
3. 부산지법 2006. 9. 13. 선고 2005가합41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18]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2005년
2002년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어음금
   어음법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940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1996.1.15.(2),246]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477 판결
  [관세법위반][집43(1)형,539;공1995.6.15.(994),2148]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172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12.15.(934),3273]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해고무효][공1992.7.15.(924),2013]
   해고무효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097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공1990.2.15(866),374]
   무허가건축물철거명령등취소
   행정대집행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1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8.15.(830),11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436 판결
  [업무상배임][공1988.4.15.(822),621]
   업무상배임
   형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4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0.1.(809),145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4(2)형,360;공1986.7.1.(779),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