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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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