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757

【사건명】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924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7. 18 【판결선고】 2019. 0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작업장과 인접한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던 ○○○○○ 주식회사(이하 줄여 쓸 때에는 '○○○○○'라고만 한다)의 작업장인 석회석 광산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선광, 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작업한 위 ○○○○○의 사업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의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소외1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이 ○○○○○의 작업장에 투입되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의 작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실제로 '광업'에 해당하는 ○○○○○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8757 (2019누3875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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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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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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