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873

【사건명】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제천시 이하생략 2. 원고2 인천 서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9 【판결선고】 2020. 09. 03 【주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위로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다. 망인은 2018. 6. 3.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1. 망인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② 소외3의 재적등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그 자녀로 소외5(소외5, 생략생), 소외6(소외6, 생략생), 소외7(소외7, 생략생), 소외8(소외8, 생략생), 소외9(소외9, 생략생), 소외10(소외10, 생략생), 소외11(소외11, 생략생)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③ 소외3의 다른 자녀들인 소외8과 소외10는 2018. 10. 1. 피고에게 자신들은 사실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이 2018. 6. 3.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되는 소외8과 소외10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④ 망인은 소외12(소외12)과 소외13(소외13)의 자녀인데, 소외14과 소외13은 망인 이외에도 소외15(소외15, 생략생 여자)를 자녀로 두었고, 소외15는 소외16(생략생)를 자녀로 두었다. 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모계로만 유전되므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람들은 모계혈족 관계에 있음이 알려져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소외16와 원고들은 모든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계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3의 제적등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여동생이 낳은 소외16와 모계혈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3은 망인과 사이에서도 소외8, 소외10와 같은 자녀를 낳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유족위로금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부칙(2010. 5. 20.)〉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6873 (2019구합668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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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6조

[ 사건명 태그]

유족위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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