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10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청주시 서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0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8. 8. 31.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1.부터 2018. 11.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4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는 1~3㎜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 결과 소음영 2/1, 대음영 A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과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적어도 1형 이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진단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3105 (2019구단63105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