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위로금청구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873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위로금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