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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6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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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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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7558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진폐예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호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제10304호, 2010. 5. 20〉
진폐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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