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 1, 2의 주소 서울 상세주소생략 원고3 의정부시 상세주소생략 원고4 서울 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11. 09 【판결선고】 2023. 01. 08 【주문】 1. 피고가 2020. 10. 7.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 ○○○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1981. 3. 19.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아래와 같은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6. 4. 20.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위 장해등급결정 이후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심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로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1급과 제11급과의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그에 근거하여 고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 급여가 없다고 보아 2020. 10. 7.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2002년경부터 이미 고도장해(F3) 상태였고, 고인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와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2. 11. 20.부터 2013. 3. 15.까지의 기간 중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3회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기침, 호흡곤란 증상 등에 의할 때 고인의 진폐증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위 폐기능검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며, ○○○대학교 ○○○○병원은 산재보험법상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서 폐기능검사에 대한 정도 관리를 받고 있어서 검사내용이나 실시방법 등에서 진폐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 검사와 차이가 없으므로, 고인에 대하여 실시된 위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인의 최초 내원일은 2000. 4. 4.이고 폐암 의심으로 2000. 4. 4.~2000. 5. 13. 입원 하였고, 2000. 6. 14.~2000. 7. 5.에 입원하였음. 최종 내원일은 2016. 4. 20.이고 1~2 개월에 1회 정도 내원하였음. ○ 고인의 최종 내원일(2016. 4. 20.)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호흡곤란이 심하고 지속적인 기침을 호소하였음. 본원에서 촬영한 2006. 2. 3. 가슴 x-ray에서는 양 폐야에 진폐증 및 양측 상엽에 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무기폐성 변화가 관찰되 었고, 이는 마지막 촬영이었던 2016. 3. 18.까지 변화 없이 지속되었음. 또한 본원에서 2012. 10. 5. 촬영한 가슴 CT에서는 양 폐의 진행성 거대섬유화가 있으며 이 중좌측 PMF 내부의 낭포성 변화가 확인되었음. 또한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었고 종격동의 일부 림프절이 석회화된 소견이 확인되었음. 이렇듯 고인의 폐 실질의 파괴는 영상 결과 상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진폐병형은 2 형(2/2)인 것으로 확인됨. ○ 폐기능 검사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정상 예측식을 사용하였는지 인데, 우리나라에서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에서 최정근 등이 개발한 ‘한국인의 폐활량 정상 예측식(이하 최정근식)’이 한국에서 적합한 예측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뢰도가 충족되는 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최정근식으로 새롭게 추정한 폐기능 검사결 과는 아래의 〈표2〉와 같음. 최정근 예측식을 적용하여 고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산출하면 모든 검사결과가 F3(고도장해)에 해당하며,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관찰됨. 의무기록상 기침, mMRC grade 3의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점에 미루어 고인은 진폐 증이 점차 악화되어 심폐기능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에러코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검사자가 재현성, 적합성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표에 불과하므로 에러코드가 없다고 해서 신뢰성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폐기능 검사결과가 1회씩만 기재되어 통상적인 폐기능검사 결과 보고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도 평가에 제한점이 존재함. 그러나 09년과 13년의 검사결과 상 6초 이상의 호기시간이 확보되었으며, 그래프의 모양과 패턴도 적합함. 고인의 총 3회의 검사에서 FEV1, 일초율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악화 되는 소견을 보이며 검사 간격 또한 1회 검사와 2회 검사 사이에는 약 7년, 2회 검사와 3회 검사 사이에는 약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간격이 존재함. 이 외 의무기록 상고인의 증상은 mMRC grade 3의 심한 호흡곤란과 만성적인 기침이 있었고 영상 소견 또한 이에 합당한 폐침윤의 정도를 보여주었음. 따라서 당시 폐기능검사 결과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검사라 치부하기 힘듦. 과거 고인의 검사 결과를 최정근식으로 변환하면 총 3회의 검사 모두에서 고도장해(F3)의 판정기준인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상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차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사망 전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고도장해로 볼 수 있음. ○ 산재보험법상 진폐건강진단기관의 경우 폐기능검사에 대한 정도 관리를 받고 있으며, 검사내용이나 실시방법 등에서 진폐정밀진단에서의 폐기능 검사와 차이가 없음. 본병원 역시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폐기능검사에 대한 정도 관리를 받고 있으며, 진폐 정밀진단 이외의 폐기능 검사이더라도 수검자의 폐기능을 보여주는 검사임을 부정할수 없음. ○ 심장과 폐는 상호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서 진폐증의 악화가 심폐기능의 악화를 초래할수 있고, 급성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악화 역시 심부전이나 폐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있어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심기능을 평가할 심초음파 등 객관적 자료가 부재 하여 급성심근경색 및 협심증으로 고인의 심페기능이 악화되었음을 판단할 수 없음. 그러나 고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장기간 mMRC grade 3에 준하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F3(고도장해)에 준하고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보아 사망 직전 진폐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닌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만성적, 비가역적인 폐실질 손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된 심폐기능임을 추정할 수 있음. 3)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다음과 같이 고인에 대한 심폐기능검사결과는 검사과정에서의 기류-시간곡선, 용적-시간곡선 및 그 결과가 함께 검사한 폐확산능검사 및 기도 저항, 폐용적검사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고인에 대한 2002. 11. 20. 검사결과는 중등도장해(F2), 2009. 6. 12. 및 2013. 3. 15. 검사결과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함. ○ 위 각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검사과정에서의 기류-시간곡 선, 용적-시간곡선 등 검사의 적합성이 모두 충족되고 있음. 6초 이상의 호기를 지속 하여야 하나,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가 6초를 내쉬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류 자체가 적고, 기류-시간곡선, 용적-시간곡선의 기울기가 심하게 누워 있어 적절한 검사 결과로 생각됨. 더욱이 같이 검사한 폐확산능검사 및 기도저항, 폐용적검사가 모두 일치하고 있음. ○ 비록 위 심폐기능검사결과지에 FVL Ecode가 출력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며각 3회 이상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유명한 대학병원 폐기능검사실에서는 기본 적으로 3회의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에러코드가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동의하며, 고인의 폐기능검사결 과지 상의 검사결과가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신뢰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서서히 악화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폐기능검사결과는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된 심폐기능에 의한 장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피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위 폐기능 검사기록이 폐기능검사 그래프가 3회이상 없거나 Ecode가 없어 적정성 판단이 불가능하여 신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좁은 의미 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전체적인 사안을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됨. ○ 진폐증은 연탄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10-20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폐기능을 감소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폐기능의 감소는 천천히 발생하다가 사망을 1-2년 남겨 놓고는 빠르게 악화됨. 고인의 경우 11년에 걸쳐 서서히 폐기능이 악화되었고 마지막 검사 1년 후에 사망함. 산재병원과 같이 에러코드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병원과 같이 좋은 시설과 인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진폐증 장해판단의 근거로 충분한 자료라고 판단되며, 의무기록과 영상소견과도 잘 일치하고 있어 고인의 장해를 고도장해로 판단하는데 부당함이 없음. 4)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의 준수여부가 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령에 정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결과를 진폐장해등급판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검사절차의 객관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검사절차나 검사결과에 형식이나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비록 고인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지에 폐기능검사 지침에서 요구하는 FVL Ecode와 3회의 검사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해당 검사결과가 함께 실시한 다른 검사결과들에 부합하는 점, 고인의 의무기록에 나타나는 고인의 증상과 부합하는 점, 위 검사기관이 진폐정밀진단기관으로서 그 검사관리가 상당히 엄격히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위 폐기능검사 결과는 고인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위와 같은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1의2] 산재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64156 (2021구단6415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별표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