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717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명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26 【판결선고】 2021. 06. 23 【주문】 1.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19. 10. 30. ‘진폐’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0. 23.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경도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ㅇㅇ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ㅇㅇㅇ대학교 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없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80717 (2020구단807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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