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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0, 2020.06.30, 기각

점유이탈물 횡령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시 ○분경부터 △시△분 사이 △△시 ○○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최◌◌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들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고의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불찰이 있으며 습득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기간(3개월)동안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반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불명확 한 바, 점유이탈물 횡령 죄목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후의 올바른 조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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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점유이탈물횡령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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