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문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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