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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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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사기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공2021상,27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부산가법 2018. 5. 9. 선고 2017드단213414 판결
  [인지의무효] 항소[각공2018하,488]
   인지의무효
   민법

2017년
2007년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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