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체오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