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1985.1.15.(744),119] 【판시사항】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161조, 제250조 【참조판례】 1949.4.29 선고 4282형상9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8.29 선고 84노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망 인을 살해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녀의 후두부 등을 여러차례 내려쳐 그를 살해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및 가재도구등을 강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을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히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피고인의 강도살인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2263 (20910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제161조 제250조

[ 참조판례 ]

1949.4.29 선고 4282형상9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