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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