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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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가보안법위반 2 반공법위반 1 간첩 1 강도상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형법 2 국가보안법 2 형사소송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5.15.(58),13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1년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0.1.(905),234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집35(3)형,676;공1987.11.1.(811),160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공1987.4.1.(797),479]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64년

5.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강도상해][집12(2)형,030]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