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첩음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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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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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1. 28. 선고 73도2207 판결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공1975.4.15.(510),8352]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음모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