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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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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1.6.15.(132),13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상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협박][공2001.6.1.(131),1175]
   강도상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협박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0.12.15.(120),24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9.15.(90),19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329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7.15.(86),144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5.1.(81),81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2)형,516;공1999.1.1.(73),8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공1998.11.15.(70),272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17.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1)형,591;공1998.4.1.(55),94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공1997.11.15.(46),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5.(34),152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형법

2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5.(32),116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31),10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6.4.1.(7),102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5.9.1.(999),303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4년
3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2(1)형,633;공1994.5.1.(967),123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3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3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강간치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961),402]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3.5.15.(944),13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7,90감도1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1.1.(887),13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회보호법

4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0.11.15.(884),2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3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5.1.(871),92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3.15(868),59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9년
50.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2.1(865),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공1988.6.1.(825),9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5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51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5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9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5년
56.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86.1.1.(767),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1984년
59.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7.1.(731),105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4.15.(726),5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6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5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1(5)형,107;공1983.11.15.(716),163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1.1.(715),155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6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6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3.9.15.(712),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2년
6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205;공1983.3.1.(699)3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69.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7;공1983.1.15.(696)1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981년
7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9(3)형,28;공1981.12.1.(669),14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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