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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반교통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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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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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여는
5
시민
4
원
3
다산
2
삼일
2
이공
1
다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6도1317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1.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각공2018하,182]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8.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2017상,1040]
   일반교통방해
   형법

2016년
36.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4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5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형법

5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967]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5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수원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08고단5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79]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6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공2009하,1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67.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공2008하,1210]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형법

7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78.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8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일반교통방해(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형법

8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7.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법

9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9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93. 청주지법 2004. 9. 22. 선고 2004노6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상고[각공2004.11.10.(15),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2002.6.15.(156),131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9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02.6.1.(155),1186]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2001년
1999년
9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9.9.1.(89),1847]
   일반교통방해
   형법

1998년
99.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91]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1997년
100. 전주지법 1997. 9. 4. 선고 97노610 판결：확정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84]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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