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0659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공2014상, 37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임선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8. 23. 선고 2012노2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2011. 8. 23. 18:0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2011. 8. 27.(토)~2011. 8. 28.(일) 00:00~24:00, 개최장소: 독립문역 1번 출구 등 총 45개소, 주최자: 금속노조, 주최 단체의 대표자: 공소외 1 위원장, 연락책임자: 공소외 2 조직국장, 참가 예정 인원: 3만여 명(구체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독립문역 1번 출구~한진중공업 등 총 45개 구간, 차로 포함 인도 이용(소규모 인원 시 인도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집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시위·행진) 부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다. 이어 2011. 8. 26.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준수사항: 신고된 집회(시위·행진) 중 금지 통고되지 않아 개최 가능한 2건의 행진로를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에서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R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로 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사 공소외 3은 2011. 8. 26.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통보서를 넘겨받아 금속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로 찾아가 금속노조 조직국장인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통보서의 전달방법을 문의한 후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 중 ‘5층’이라고 표시된 곳에 이 사건 통보서를 투입한 다음, 공소외 4에게 “국장님 통화한 대로 5층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한편 공소외 3은 2010년도에도 14회 정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된 통고서를 넘겨받아 금속노조에 전달하였는데, 그때마다 금속노조에서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4와 통화하여 전달방법을 문의한 후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 우편함에 서류를 투입하고 공소외 4에게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으며, 달리 공소외 3이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금속노조 직원을 만나 직접 서류를 전달한 적은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공소외 3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를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위 금속노조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금속노조가 이 사건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통보서가 공소외 3에 의하여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시위는 이 사건 통보서에 기재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그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였는지,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위가 그 조건 부여 전의 최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시법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10659 (219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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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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