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8,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015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2고정9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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