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홍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18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헌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1, 2021. 10. 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삼보일배행진제지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4,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30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5, 2020. 11. 26., 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1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6.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17.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3, 2019. 1. 8., 각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47,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46,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5, 2016. 2.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16,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637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2014년

28.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8, 2014. 7.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3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3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7,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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