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0495 판결

[손해배상등][공1993.7.1.(947),1528] 【판시사항】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24. 선고 92나4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57.10.19. ○○면을 대표한 ○○면장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다40495 (2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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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대법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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