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누460 판결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집30(2)특,107;공1982.9.1.(687) 696]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