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462;공1984.10.1.(737),1483]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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