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5, 1996. 6.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4,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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