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86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1992년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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