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2.1.(3),412]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