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신청사건

대법원 1994. 12. 19. 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판시사항】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41조,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전 문】【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초123 (209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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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2조

행형법 제57조

형법 제41조 제66조 제250조

[ 참조판례 ]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