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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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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유수호
1
최상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구고등법원 1978. 2. 16. 선고 76구144 판결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
하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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