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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