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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