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5.6.1.(753),773] 【판시사항】 물건의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소정의 비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물건의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소정의 비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 【전 문】【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7. 선고 84노2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그로써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3항 다목을 들고 본건 수입물품들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홍콩소재 미군사우편으로 탁송된 본건 물품은 녹용 사향, 의류 및 일용품 38종류총 326점임이 기록상 분명한데 설사 그 가운데 개개로 보면 소론과 같은 개인용 및 가정용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전체의 종류, 수량을 감안할때 그것을 위 협정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군사우편으로 탁송한 7개의 소포중 5개는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모르고 있었다는 소론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308 (2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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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9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회창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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