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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외국환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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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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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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