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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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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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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표
1
피고인1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300 판결
[외국환관리법][공1980.2.15.(626),12504]
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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