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77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11.15.(716),1577]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2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1.(715),148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1.1.(691),91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28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5.(690),876]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
5.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212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11.1.(667),14333]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64년
1962년
7.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민상66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25]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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