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판시사항】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 고 인】 변호사 김광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6.21. 선고 86노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물론 증뢰죄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84.10.초순 일자불상 피고인 3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사사실과 피고인 2가 같은 해 9월말 일자불상경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안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1450 (209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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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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