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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