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경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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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2 관세법위반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등록무효 1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제4항위헌소원 1 당연퇴직처분취소 1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1 가압류취소 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8 형법 6 헌법재판소법 5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관리규칙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상표법 2 변호사시험법 2 관세법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6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08,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공2021상,400]
   등록무효
   상표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53,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특허법원 2020. 5. 29. 선고 2018허923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86, 2019. 9.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8, 2019. 7.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87, 2018. 4. 26., 합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구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수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2, 2017. 10.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80,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02, 2016. 11. 2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15. 대법원 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46,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13, 2015.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47, 2015. 2. 2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위헌소원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제4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14, 2014. 9.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0,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08, 2014.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1,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31, 2012. 5. 31.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30, 2012. 5.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 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당연퇴직처분취소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4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8상,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5년

36. 대구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5노9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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