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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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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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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991년
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집39(4)특,491;공1991.12.15.(910),2849]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129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185;공1991.2.1.(889),472]
   손해배상
   민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39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7(3)민,271;공1989.12.15.(862),17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592 판결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공1989.9.1.(855),1244]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의료보험법

1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2)민,77;공1989.7.1.(851),9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집36(1)민,164;공1988.6.1.(825),886]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27;공1988.2.1.(817),27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구상금][집35(1)민,263;공1987.6.1.(801),792]
   구상금
   민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민,290;공1986.12.1.(789),3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8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7.1.(779),827]
   자동차운송사업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5.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618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공1986.5.1.(775),623]
   의원면직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3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26;공1983.9.15.(712),127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8.1.(709),10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손해배상][집31(1)민,58;공1983.4.1.(701)489]
   손해배상
   민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3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52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5.(694),108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231 판결
  [은행감독원장의조사거부취소][공1982,.10.1.(689)836]
   은행감독원장의조사거부취소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81다카899 판결
  [손해배상][집30(2)민,85;공1982.8.1.(685) 607]
   손해배상
   민법 전기사업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5.(668),14383]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집29(1)민,89;공1981.5.1.(655),13791]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1977년
4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누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059,공1977.12.15.(574) 1038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3.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956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70;공1977.6.1.(561) 10057]
   손해배상
  
1976년
4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누23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6.8.15.(542),9279]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
  
1975년
45. 대법원 1975. 6. 10. 선고 73다2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22;공1975.7.15.(516),8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2다7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8.15.(518),8539]
   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1974년
47.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2)민,120;공1974.9.1.(4495) 79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형법

48. 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
  [배당이의][집22(2)민057,공1974.7.15.(492) 790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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