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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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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7 헌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03년
2001년
1998년
9.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51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2.1.(75),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108]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459 판결
  [특허무효][공1996.3.15.(6),785]
   특허무효
   특허법

1995년
1994년
1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4. 12. 19. 자 94초12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5.2.1.(985),722]
   위헌제청신청
   행형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1]
   건물철거
   민법

2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강도살인][공1994.10.15.(978),2695]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1993년
1992년
2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5.(926),226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34.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4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39.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197]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40.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47;공1990.4.1.(869),6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7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3)특,349;공1989.11.1.(859),14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7년
4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4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7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7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5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55.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손해배상][집34(1)민,102;공1986.5.1.(775),624]
   손해배상
   민법 염관리법 염관리법시행령

1985년
1984년
5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1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83년
1976년
64.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285;공1976.12.15.(550),9495]
   소유권이전등기
  
65.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퇴직금][집24(3)민,146;공1976.12.15.(550),9487]
   퇴직금
   근로기준법

66.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퇴직금][집24(2)민,162;공1976.8.15.(542),927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5년
67. 대법원 1975. 9. 9. 선고 75다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1.(523),8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년
68.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3다105 판결
  [퇴직금등][집22(3)민185;공1975.2.1.(505),8239]
   퇴직금
   근로기준법

69.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986 판결
  [전부금][집22(2)민,117;공1974.9.15.(496) 7982]
   전부금
   민법

70.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538 판결
  [예금확인등][공1974.7.15.(492),7906]
   예금확인
   저축증대에관한법률

1973년
71.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퇴직금][집21(1)민,170 공1973.6.1.(465), 73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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