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7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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