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서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 구상표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2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1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8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법 9 민법 6 상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상표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83, 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등위헌확인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포장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5405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0, 2020. 2. 27.,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형사소송법제4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2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9하,16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공2019상,969]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8년

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385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10.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7027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2,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법 상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6, 2016. 7.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72, 2016. 3.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419, 201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미간행]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법 상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 2015. 4. 30.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9, 2013. 11. 28.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상표법제7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8.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2012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59, 2012. 12.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등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3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40, 2010. 11. 25.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6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09년

33.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3,2006헌바114, 2009. 4. 30.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표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3, 2009. 4. 30.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표법제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7. 선고 2008가합174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42.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