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306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72] 【판시사항】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수익을 얻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만하역사업자가 수입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있어 항만하역사업자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과거부터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왔고, 비록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당해 화물의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전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고,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만하역사업자는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청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관리청으로서도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항만법(2000. 1. 28. 법률 제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공1996상, 6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공1996상, 796) 【전 문】【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의 소송수계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3. 9. 선고 2000누21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화물에 관하여 각 화주들로부터 하역을 의뢰받고 피고가 관리하는 부산항만 내의 부두야적장 및 창고에 이를 적치하기 위하여 1997. 10. 4.경부터 1998. 8. 30.경까지 사이에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아래에서는 '항만규정'이라 한다) 제7조 소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신청인란에 원고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각 화물을 위 부두야적장 및 창고에 적치하여 두었고, 위 각 화물의 해당 화주들이 이를 반출하여 가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그에 대한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화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항만법(2000. 1. 28. 법률 제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항만규정 제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의 납부의무자는 위 항만시설사용자인 원고라고 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그들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수입화물의 화주가 아니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할 뿐이고, 일단 수입화물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화주가 수입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반출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당해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과거부터 항만하역사업자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왔고, 비록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당해 화물의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정 전 항만규정 제7조 제1항 후단이 1996. 7. 4.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25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고,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여전히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위 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부산항에서 항만하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피고와 이러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고 피고로서도 원고가 개별 화주를 대리하여 일괄하여 원고의 명의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각 해당 화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원고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밟으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를 원고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3068 (205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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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 제18조

항만법시행령 제20조

항만법 제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6786 판결(공1996상, 68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90 판결(공1996상, 796)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