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케이앤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형법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1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5.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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