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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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중재판정취소 2 소송비용액확정 1 이혼 1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1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 사기 1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중재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민법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 건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9상,27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52376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2017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30989(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14년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1185]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공2014상,680]
   손해배상
   민법

201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2, 2012. 6. 5.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2. 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04, 2007.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988년

1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공1988.10.15.(834),1277]
   이혼
   민사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5(3)형,804;공1988.2.15.(818),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