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계약보증금청구][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0. 14. 자 2009마1395 결정
  [중재인선정][공2009하,1814]
   중재인선정
   중재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83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립학교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0,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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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53,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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