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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정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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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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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2003년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정리채권확정의소][집51(1)민,15;공2003.4.1.(175),779]
   정리채권확정의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8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53]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6.1.(83),10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공1998.1.1.(49),84]
   계약금 매매대금
   민법

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건물명도][공1997.11.1.(45),3234]
   건물명도
   민법

1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7.9.15.(42),2698]
   정리채권확정
   민법 상법

1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9.15.(42),261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공1997.6.1.(35),1592]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공1996.2.15.(4),599]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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